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다시 징수 혼잡통행료란?

혼잡통행료란?

도시 중심가 같은 교통 체증이 혼잡한 특정한 지역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부과되는 요금으로써, 특정 시간대와 특정 구간, 차량의 배기량(cc), 승차 인원 등 요인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차량운행을 줄여 교통체증을 없애고 대중교통을 장려하며 대기 오염을 감소등 환경요인을 개선하는데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서울, 노르웨이,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에서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런던 같은 경우 혼잡통행료 구역에서 근무시간 중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교통체증을 줄이고 공기질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1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을 시작했으며, 구역은 남산 1호, 3호 터널입니다.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면제입니다.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에서 2인 이하가 탔을 경우 징수하며 3인이상 승차 시 면제이며, 요금은 2,000원입니다. 경차는 50% 할인 저공해차량(1종, 2종)은 면제됩니다.

이번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와 면제에 대하여

앞서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지정구간 및 주변 도로의 통행량등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3월부터 2개월간 징수를 일시정지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17월부터 도심에서 강남방향 방면 면제 4월 17일부터는 양방향 면제를 시작하였고 2개월이 끝나는 시점 즉 5월 17일부터 일시정지했던 징수를 다시 시작하여 요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산-혼잡통행료-안내문 출처:서울시

 

혼잡통행료에 실효성에 대하여

실제 혼잡통행료를 시행한 후 교통량이 10% 감소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량이 15% 늘어나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여러 논란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대중교통을 애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혼잡통행료지만 그에 대안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소득 격차가 있기 마련인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징수하여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합통행료를 우회하여 다른 경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아짐에 따라 , 경유지역의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도 낳았으며, 시행 후 교통체증이 크게 감소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통행료-시행구간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5월 17일 남산터널 통행료를 다시 재개하며 이번에 시행했던 면제 실험에 대한 효과를 6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원, 시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등을 통해 남산 혼잡통행료에 대한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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